北, 美 기자 6.4 재판 예정 발표

개 요

o 북한은 억류된 미국 기자들에 대한 재판을 6.4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음(5.14 중통).

주요 내용

o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 기자들의 재판 날짜를 발표하였음(5.14 중통).

-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 4일 미국 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하였다.

관련 보도
	o 지난 17일 조중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('09.3.21 중통). -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.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의 중간조사결과에 의하면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미국 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혐의가 확정되었다('09.3.31 중통). -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. - 조사 과정 영사 접촉,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.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하였다('09.4.24 중통). -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하여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하였다.”

분 석

o 북한은 재판 관할에 대해 “중앙재판소”로 발표하였음.

- 제1심재판은 통상 인민재판소나 도(직할시) 재판소에서 관할하나 중앙재판소 역시 “필요에 따라” 제1심재판을 관할할 수 있음.

형사소송법 제126조 인민재판소는 도(직할시) 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진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.

동법 127조 도(직할시)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, 사형,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.

동법 129조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.

- 제1심재판은 통상 25일 안에 심리가 종료되어야 하고, 중앙재판소의 1심 판결에 대한 상소·항의는 불가능함.

동법 287조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내야 한다.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.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.

동법 359조 판결, 판정에 대하여 상소,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, 판정

2. 제2심재판, 비상상소심,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